법령 행정심판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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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심판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 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5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5.05.26 선고 2014구합21019 판결
 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0902 판결
 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[각하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6. 대구지방법원 2015.02.05 선고 2015구합20253 판결
 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이 횡령 당시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가 동일시 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3구합52018 판결
 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,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(기타자산)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